“미래에 대해 희망찬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크다. 확실한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금융규제개혁이 있을 것이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주최로 열린 ‘2022 세계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금융한류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산업은 아직 낙후돼 있다”며 “금융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 만큼,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등 금융규제 혁신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의 키를 쥔 핵심 인사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축사에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는 시장과 기업,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철학하에, 모든 부처가 협력해 민간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고 있다”며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금융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뒷받침돼야 하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지속가능한 진화와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규제 완화와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 등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 등장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 진정으로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는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션에서는 규제 혁신의 방향으로 빅테크와 금융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비롯해 합리적인 금산분리규제 등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이 오갔다. 또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정비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의 온라인·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세션1의 주제발표를 맡은 문종진 연세대 교수는 “거대 플랫폼이 형성되면 공급자가 독점자로 변질되거나 품질관리 방식도 변화하는 만큼 기업활동의 초점이 이동한다”며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션2 발표자인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가치 저장이나 결제 수단을 넘어 탈중앙을 지향하는 자율적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금융 안전 이용자 보호 등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가 고물가에 시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금리 인상을 이어가며 상당 기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위기 속에 기회는 있기 마련이듯, 금융업계가 새로운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