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채무 보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강원 춘천시가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등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 신청에 따른 채권·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 여파로 금리가 인상돼 춘천시의 이자 부담이 현실화하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2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 여파로 동춘천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보증 채무에 3배 넘는 수준의 이자 부담을 요구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춘천시가 5.6%의 금리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지만, 투자증권 측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남은 162억원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 이자는 급격하게 늘어난다”며 “춘천시는 물론 건설 현장 등에 연쇄적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춘천시는 2010년 동춘천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봉명테크노밸리를 설립했고, 545억원의 보증 채무가 발생했다. 이에 순차적으로 채무를 갚아 현재 162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 지자체 채무 보증에 대한 신뢰도까지 하락하면서 춘천시가 높은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됐다.
춘천시는 동춘천산단은 부지 분양이 이뤄지고 나면 해당 분양금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우선 수익권 매입 확약’을 통해 해당 채무의 보증을 섰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최근 5.69%의 금리로 빌려 쓰다가 상환일을 내년 1월까지 3개월가량 연장하게 됐고, 투자증권과 협상 끝에 두 배 이상 높은 13%에 합의하게 됐다.
기존 선납 이자가 2억3000만원에서 13%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5억3000만원으로 높아져 3억원 가량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남아있는 납입분을 모두 내려고 해도 갑작스럽게 높은 금리가 적용되다 보니 의회 심의 등을 고려할 경우 시기를 맞출 수 없었다”며 “늘어난 추가선납 이자분은 연말에 당초 예산에 세워 시의회 동의를 얻어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동춘천산단 개발사업의 보증채무에 대해 춘천시가 높은 이자 부담을 요구받은 김진태 지사발 금융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4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다. 강원도는 김 지사가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 강원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행사인데다 몇달 전부터 일정이 잡혀 있던 탓에 불가피하게 참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