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기아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1명,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59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날 노동자들 승소 판결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0억원,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7억원을 회사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한 직원들은 2010년부터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원청이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3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