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현지시간) 유엔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포함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들 인권 침해 희생자들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진실과 정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 상황을 끝내고 형사기소 등을 통한 책임 부과의 필요성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8월 임명 후 가진 첫 상호대화에서 “보편적 사법권과 국내 법정과 같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 등 북한 주민 인권침해 책임자들 처벌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ICC 회부, 유엔총회의 특별재판소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고초를 포함해 특정 그룹이 직면한 상황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며 “심각한 인권침해 관행을 바꾸기 위해 북한의 협력을 추구하고, 책임 부과의 가능성을 높이며,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살몬 보고관의 이 같은 호소에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북한을 옹호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살몬 보고관의 구두 보고 후 발언을 통해 “북한은 자국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남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즉각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 중인 EU는 “지금도 진행 중인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는 충격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관여와 책임 추궁을 당부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죽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며 관련국들의 선 대북제재 해제, 후 북한인권 개선을 주장했다. 러시아 역시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정치화했다”며 “우리는 북한 사회의 전통과 토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