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 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엔진 조립 공정 등 ‘직접생산 공정’에 대해서만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해왔는데,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까지 불법 파견의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기아차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1명, 현대차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59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사측은 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0억원,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7억원을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한 직원들은 2010년부터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원청이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직접생산 공정뿐 아니라 간접 공정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을 인정하며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직접 공정과 간접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뤄졌고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며 원심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부품 생산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3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