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50억 클럽’ 수사 지지부진

檢, 대장동 사건 본류선 속도 못 내

중앙지검 “지난 7월 수사팀 다시 구성
인적·물적 상황으로 똑같이 진행 못해”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협선 “자숙해야” 자진 철회 엄중 촉구

검찰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건네진 돈의 규모와 용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비리 사건의 본류인 ‘재판 거래’와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자진 철회’를 엄중히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당시 수면 위로 떠오른 재판 거래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1년 넘도록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직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논란에 휩싸였다. 또 퇴임 직전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화천대유에 사업상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거론됐는데, 이 중 곽 전 의원만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난 7월에 (다시) 수사팀을 구성해 50억 클럽 의혹을 살펴보며 수사하고 있다”면서 “인적, 물적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이 진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가 대선자금 의혹에 집중됐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살펴보고 있다.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변협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변협은 이달 초 서울변회로부터 상신을 받고, 지난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변협은 공문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신고 없이 매달 1500만원 넘는 자문료를 받는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후배 법조인들의 귀감이 돼야 할 전직 대법관 모습과는 지극히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라면서 “오랜 세월 봉직했던 법원의 명예와 대법관직의 무게를 되새기며 깊이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이나 봉사 활동에 종사하거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협 공문에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지 않더라도 당장 개업은 어려울 전망이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의혹만으로는 등록을 거부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권 전 대법관이 자진 철회를 하지 않으면 등록심사위원회란 독립 기구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