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북몰이할 이유 없어” vs 與 “가해자들의 방탄 회견”

민주 ‘서해 공무원 피격’ 회견… 與선 철저한 수사 촉구

서훈 “모든 상황 투명하게 밝혔다”
노영민 “靑, 첩보 삭제 지시 안 해”
박지원 “국정원 직원들 바보 아냐”
文정부 인사들 모여 ‘대대적 반격’

與 “野, 다수 의석 이용 수사 방해”
감사원 “서해 감사에 착오 없었다”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감사원과 검찰의 공세에 맞서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까지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내며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회견”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고위직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왼쪽부터)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월북 판단 되레 文 정부에 부담… 그럴 이유 없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정부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고위 관계자들은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 맞추면서 사건을 왜곡 및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사건 은폐를 시도했거나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월북’ 판단이 오히려 당시 정부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어선의 월선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월북이 발생했다면 당시 정부 부담은 더 커질 것 아닌가. 그럼에도 사건 경위와 관련된 은폐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였기에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당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혔다”며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타락한 바보 아냐” 삭제 지시 적극 부인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전 원장이 전례 없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재차 논란이 불거지자 전 정부 인사들은 정보 삭제나 수정 지시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사진기자단

노 전 실장은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를 생산 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원장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한 것도 없다”며 “윤석열정부는 삭제할 수도 없는,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지시한다고 해도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지시를 이행할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제가 군 첩보를 삭제했다고 하다가 나중엔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하고, 삭제 경위도 처음엔 제가 직접 지시했다고 했다가 나중엔 비서실장을 통해 지시했다고 했다. 삭제 시간도 감사원은 2020년 9월23일 청와대 심야회의 후라고 하고 국정원 고발장에는 23일 아침으로 돼 있다”며 “왜 감사원과 국정원의 시간은 다른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與 “가해자들의 ‘방탄 회견’… 철저한 수사 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는 다수 의석을 이용한 수사방해이자,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요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 기자회견은 자기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며 “고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고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전날 ‘합동참모본부보다 국정원이 먼저 이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감사원은 군 수집부대에서 이씨 발견 정황을 최초 입수했고 이후 국정원, 합참 순으로 정보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2020년 9월 서해에서 비무장 한국 시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개탄한다”며 “북한에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