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의 간접 공정 하청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재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했다. 다만 이미 상당수의 하도급 직원을 채용해온 현대차·기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2년부터 8년 동안 1만1048명(현대차 9179명, 기아 1869명)의 사내 하도급 직원을 특별 채용하며 직접생산 공정을 상당 부분 직영화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취해진 조치다.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원고 4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일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한 점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품조달 물류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 파견 판단 요소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무별로 일의 성격과 원청의 지휘 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불법 파견 인정 범위가 넓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직접생산 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 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에서 “우리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일본 등 주요국처럼 하도급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