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 인하되고, 바나나 등 열대 과일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내달 초순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LNG의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서민·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판·부탄의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현행 2%인 관세율을 내년 3월 말까지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고등어의 경우 수입전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고, 명태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해 현재 22%인 세율을 내년 2월말까지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명태의 경우 최근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고환율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0%)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내년에 계란류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또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힘든 옥수수(가공용)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두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으로 4820억원의 지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