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공격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 北 미사일 도발 재개, 中·러도 공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하길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그제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동시에 발표된 국방전략보고서(NDS)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는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지목됐다.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이 갈수록 격화하니 걱정이다.
북한은 종말 경고를 비웃듯 어제도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북한 매체는 연례 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방어적인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무분별한 대결 망동” “호전적 객기” 같은 적반하장식 험담을 늘어놓고 있다.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육지와 바다, 하늘을 가리지 않고 숱한 군사 도발을 하지 않았나. 이도 모자라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시기만 조율 중이라고 한다. 핵실험 강행 때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을 예고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후 대외 전략이 강경 일변도다. 중 국방부는 미 안보 전략에 대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으로 가득 차 있다”며 “미국은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맞불을 질렀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에 무력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수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면 그 불길은 한반도로 번질 공산이 크다.
러시아의 행보 역시 심상치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에서 방탄헬멧·천막 등 군수 물자와 의료 물자를 지원했는데 푸틴이 뜬금없이 한국을 콕 집어 노골적인 협박을 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국내에서는 위기 불감증이 팽배하다. 정치권은 국제안보환경 변화를 등한시한 채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야당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조차 친일몰이를 하니 어이가 없다. 이제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안보 전략을 가다듬고 위기 극복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중·러의 위협에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공조로 맞설 수밖에 없다.
한·미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군용기 240여대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는데 압도적 군사력을 과시해야 한다. 다음 달 6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7년 만에 군수지원함을 파견하는 건 바람직한 결정이다. 신냉전 파고를 헤쳐 나가려면 한·일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력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안보·군사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고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동북아 긴장 해소 방법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