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학기술은 먹고사는 원천”… 차세대 원전 등 집중투자 [뉴스 투데이]

정부,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에 5년간 25조원 투입
양자·원자력·반도체 ‘핵심’ 꼽혀

SMR 등 글로벌시장 선도 기대
“초일류·초격차 기술 확보할 것”

예타 면제·패스트트랙 활용 등
예산 신속 반영·통합 배분 추진

정부는 28일 양자,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부처나 사업별 칸막이를 제거한 통합형 예산 배분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한국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우일 자문회의 부의장, 윤 대통령, 자문위원 대표인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 성장의 원천이며 우리가 먹고사는 원천”이라며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8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기술이다. 이들 분야에서 각각 주력할 세부 중점기술 50개도 구체화됐다.

이 중 양자,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꼽힌다. 현재 양자기술은 태동 단계라 양자컴퓨팅과 초정밀 양자 센서를 개발하면 세계시장을 빠르게 선도할 수 있다.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에서 화합물 기반으로 전력반도체 소자 세대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소자 개발을 통한 미래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 차세대 원자력의 경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미 최고 수준인 반도체 기술은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술은 빨리 추격하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국가전략기술 R&D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 5년 이내, 총사업비 3000억원 이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급성이 높은 국가 정책적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평균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별·부처별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임무에 기반한 통합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면서 예산 배분 방식의 칸막이도 걷어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을 별도 관리해 성과 확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SMR, 양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개가량의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투자액은 올해 3조7400억원에서 4조1200억원으로 10%가량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