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계속 늘어… 2022년 54.1% 11개 비기축통화국 53.5% 넘어서 5년 뒤엔 7.5%P까지 격차 예상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 부채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정부 부채 비율 격차는 5년 뒤에는 7%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등에 따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비기축통화 11개국의 올해 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 평균은 53.5%로 예상됐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다.
같은 시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54.1%다.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개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의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이다.
이들 비기축통화국은 경제 규모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50% 안팎에서 꾸준히 관리해왔다. 금융위기 직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2012년 54.9%까지 올랐지만 2018년에 44.5%까지 낮췄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2021년 56.5%로 다시 정점을 찍었지만 2027년 50.2%까지 점차 하락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2011년 33.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2015년 40%대를 처음으로 돌파(40.8%)한 지 6년 만에 50%대(2021년 51.3%)로 들어섰다.
IMF는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1개 비기축통화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3.5%에서 2027년 50.2%로 5년간 3.3%포인트 감소하는 동안 한국의 부채 비율은 54.1%에서 57.7%로 3.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11개 비기축통화국 간 부채 비율 격차는 2027년에는 7.5%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구조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144.8%, 150.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재정의 구조적인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