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갈라파고스 규제’ 해결사 노릇”

대한상의, 승인과제 184건 전수 분석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 대표적 사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10건 중 9건은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규제 장벽 탓에 불가능한 사업모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가 ‘갈라파고스 규제’(국제적 흐름과 단절돼 고립된 규제)의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184건)를 전수 분석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 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184건 중 88%(162건)는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사업모델로 분석했다.

대표적 사례가 ‘비대면 의료’다.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지만,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재택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기기 등이 사업의 첫발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