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경찰·서울시·용산구 등에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무가 없는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적 책임이라는 건 아주 복잡하다. 안전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안전 관리를 할 의무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책임 문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다”며 “치안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책임이 없냐’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비난이 가지만, 주최 측에서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며 “2m 앞에서도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주변 클럽이 시끄러웠다. 사람이 압사를 하는데 비명 소리가 전달이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이 클럽들이 음악 소리를 크게 튼 것도 책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까는 (정치적 책임과) 다른 문제”라고도 했다.
계속해서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 주체가 없는 사안”이라며 “행사를 누군가 주도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비와 같은 예상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사안이 아니고, 통상적인 안전 관리 대책으로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단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좁은 지역에 몰림으로써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갑자기 백가쟁명 식으로 ‘누가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희생양을 찾아가는 식으로 가면 이건 정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며 “제일 중요한 건 차분하게 사태를 봐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 137명이 배치가 됐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도촬, 강제추행, 절도 등의 수사, 범죄 예방에 많이 지원이 됐다”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질서 유지하는 경비 부분이 좀 사람이 적었다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예년에 비해서 분명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고, 질서 유지 부분에 좀 더 치중했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경찰) 인력이 모자랐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부분 같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선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이럴 때 초당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에게도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에 대해선 “그동안 (핼러윈) 축제가, 이태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젊은 사람들 행사가 돼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안이다. 비록 법적 주체는 없더라도 늘 그 행사는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아쉬운 부분은 100%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박 구청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다”라며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발언해 책임 회피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