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충격 빠뜨린 아카시 참사 이후 다중경비체계 확 바꿨다

수습 어떻게 했나 살펴보니

최고재판소 “혼잡사고 예상됐음에도
사고 없을것이라 믿고 주의의무 방기”
현장관리 책임있는 경찰 등 유죄 판결
‘인재’ 사회적 공분 커지자 시장도 사퇴
유족 제기 민사소송 55억원 배상 명령

市 당국·경찰 안전대책 소홀 드러나
경비업법·국가공안위원회 규칙 개정

일본에서는 2001년 불꽃놀이대회 중 11명이 숨지는 압사 참사가 발생하자 시장이 사퇴하고 경찰 관계자 등이 형사처벌 받았다.

2001년 7월21일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에서 불꽃놀이대회 중 압사사고가 발생해 10세 미만 어린이 9명과 70대 남녀 2명, 총 11명이 숨지고 258명이 다쳐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대회장과 인근 아사기리(朝霧)역을 잇는 남측 보도교(길이 100m, 폭 6m)에서 6000여명의 관람객, 전철 하차 승객이 엉키면서 참사가 일어났다.

지난 10월 31일 시부야의 명소이자 대형 건널목인 스크램블 교차로에서는 황색 테이프를 든 경찰관이 일렬로 서서 인파가 차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경찰 수사 결과, 전형적인 인재(人災) 참사라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당시 오가타 노부히로(岡田進裕) 시장이 같은 해 12월 발생한 다른 안전사고를 포함해 책임을 지고 임기 중 물러났다.

경찰은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경찰관 등 12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 중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경찰관 1명과 경비회사 직원 1명에 금고 2년6개월, 시 공무원 3명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2010년 6월 판결을 확정하면서 “규제가 없으면 혼잡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고,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경찰)기동대 등에 요청해 (사고 현장을) 통제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믿고 주의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수사에서는 대회 전 시, 경찰, 경비업체의 안전대책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물론, 사전에 제출한 경비계획서는 대회 7개월 전에 있었던 비슷한 행사 것을 거의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행사 당일 폭주족 대응에 주력하면서 관련 인력을 292명 배치한 것과는 달리 안전대책 인력은 36명밖에 두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시, 효고현경찰본부, 경비업체의 책임이 인정돼 2005년 6월 약 5억6800만엔(약 54억5000만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당사자들이 승복하면서 확정됐다. 이 참사는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경비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2005년 11월 경비업법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이 개정됐고, 경비업무검정시험에 종래의 상주경비, 교통유도경비에 더해 혼잡경비가 신설됐다.

당시 사고로 두 살이었던 차남을 잃은 시모무라 세이지(下村誠治) 유족회 회장은 이태원 압사 참사 소식을 접한 뒤 “마음이 아프다”며 “행사 주최자는 혼잡 대비나 사고 시 초동대응을 확실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매체가 1일 전했다. 시모무라 회장은 “좁은 골목에 사람이 모여 군중눈사태(群衆雪崩: 사람들이 한곳으로 집중적으로 몰려 눈사태처럼 쓰러져 내리는 현상)가 발생해 아카시 사고처럼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일본이든 한국이든 나라와 관계없이 군중눈사태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