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과 퇴직급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조현선)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의 한 건설사 대표이사인 A씨는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7000여만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했을 때 해당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A씨는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임금 등을 체불했다”며 “사업이 악화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