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부기관을 통해 수행한 직접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에서 노인일자리를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지만 사회안전망은 빈약한 만큼 큰 폭의 노인일자리 사업 감축은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권고에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기로 한 상태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노인 빈곤층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직접일자리 사업군 효율화 방안 검토’ 보고서가 지난 7월 작성·완료됐다. 2019년 2조779억원이었던 직접일자리 관련 예산이 지난해 3조1630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기 전 직접일자리 사업 관련 심층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상위 국가의 직접일자리 평균 재정지출 비중(0.08%)보다 한국(0.16%)이 2배 많았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복잡한 전달체계 단순화 등 직접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군에서 배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안은 연구진의 이런 권고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노인일자리는 88만3000개로 올해(85만4000개)보다 2만9000개 늘어나지만 공공형 일자리는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어든다. 민간 취업과 관련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을 늘린 반면 저학력에다 디지털 친숙도가 낮은 60대 후반, 70세 이상이 주로 활용하는 저숙련 일자리는 대폭 감축한 것이다.
이 같은 직접일자리의 축소는 취약 노인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34개 국 중에서 가장 높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한파도 예고된 상황이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30만원 기초연금 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현재도 대기자가 거의 10만명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말로는 ‘약자복지’를 말하고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