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지난해 구축됐던 지자체, 소방 당국, 경찰간 재난안전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구축이 완료됐다.
정부는 1조5000억원을 들여 예산을 배정, 구축 당시 4세대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전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접속 기관 및 통신·통화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새벽 중앙재난상황실과 서울재난상황실, 서울용산상황실에서 이뤄진 통신 시간은 195초에 불과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기관들이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통화는 이 통신망으로 원활히 이뤄졌다”며 “가령 경찰 단말기는 현장에 1500대가 있었고 그 단말기들이 동시에 통화했고, 소방과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별) 통화에 이 통신망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당초 사고가 ‘육상 사고’로 분류돼 경찰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체계상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112 신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