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군용기를 총동원해 대대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한·미가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과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한 군용기 180여 개의 비행항적을 식별, 대응에 나섰다.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북의 내륙과 동·서해상 등 다수의 지역에서 활동했다.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북쪽 20∼50㎞에 설정된 전술조치선은 군이 방공 작전에 필요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자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북한 군용기가 이 선을 넘으면 우리 군은 전투기 출격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합참은 투입된 북한 군용기의 정확한 규모 등을 분석 중이다.
우리 공군은 F-35A 등 80여 대를 긴급출격시키는 한편 방공망 등을 통해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한 전투기 240여 대도 훈련을 시행하면서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비질런트 스톰’은 당초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우리 측 요청으로 하루 더 연장됐다.
한·미 군사당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한·미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적시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필요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찾겠다고 선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진행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간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SCM 공동성명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할 새로운 조치들을 찾는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도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상대로 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 장관은 내년 제55차 SCM 이전에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행 중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