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임원의 임기를 설정하고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위는 6일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자본, 지분 등 협력사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했다.
포스코케미칼은 내화물 제조·시공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 일부를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화했다. 이런 정책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9개 협력사가 생겼는데, 이 회사들이 포스코케미칼의 경영 간섭 대상이 됐다.
포스코케미칼이 만든 경영관리 기준(2021년 5월)은 협력사 임원 임기를 4년 기준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원 연봉은 사장 1억9000만원, 전무 1억4700만원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이익잉여금, 지분 구성 등도 규정했다. 지분은 협력사들이 교차 보유하도록 해 협력사가 경영 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포스코케미칼은 특히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관행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일부 협력사에는 ‘밑에 임원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내보내세요’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 내부 직원 출신으로 채워졌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이에 대해 “협력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협력사 소속 근로자 이익 침해, 이에 따른 제철소 내 조업 불안 야기 등 과거 협력사에서 발생한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관리 기준을 정립해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