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전국 법원에서 영상재판이 확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영상재판도 민사소송법상 항고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A씨의 영상재판 신청을 불허한 1심 명령과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본안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출석할 수 있게 됐다.
의사인 A씨는 올여름 “직업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나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변론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전파 매개체가 될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A씨의 항고 사건을 맡은 광주고법 민사2부는 “당사자의 영상재판 신청은 단지 재판장 등 또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을 갖는다고 해석해선 안 되고,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민사소송법 제439조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재판부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란 표현이 있는 점을 들며 “재판장 등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영상재판을 하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해 당사자의 절차에 대한 권리를 더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 영상재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허부(허락함과 허락하지 않음) 절차의 진행 과정은 당사자가 이의 있을 경우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속 국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상재판을 확대 시행한 점도 환기했다. 재판부는 “대면 방식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송관계인에게 인터넷 화상장치 등의 방법으로 출석 기회를 부여하는 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서 파생되는 소송절차 관여권의 일부로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