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준비서면에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답변이 적혔다.
7일 유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가 공개한 이 대표 측 법원 제출 준비서면은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은 한때 연인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했다. 서면은 지난 4일 담당 재판부에 제출됐다.
준비서면은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피고는 ‘중범죄’라고 표현함으로써 당시 피고가 변호했던 사건이 심각한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예훼손에서는 해당 표현에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원고가 문제 삼는 2021년 11월24일자 페이스북 글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은 원고에 대해 사용된 표현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오히려 피고는 페이스북 글에서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따라서 연인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앞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서면은 “존경하는 재판부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다만, 피고로 인해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원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대선 과정에서 재조명돼 논란도 불거졌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통상적인 ‘데이트 폭력’ 의미 등을 들어 “피고의 표현 목적이나 동기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치적인 목적과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사건 언급으로 과거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를 사과한 만큼 미필적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면은 부각했다. 나아가 기자들 질문에 ‘변호사라서 변호했다’거나 ‘그 질문은 이제 그만합시다’라던 이 대표 대응에 비춰 사과의 진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유족들을 향한 이 대표의 직접 사과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 조카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원고가 입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비춰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 손해를 가해 이를 배상할 책임과 원고의 명예를 해하고 정신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준비서면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