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이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해 “많은 국민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이 안 생기게 하고 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분노가 쌓이다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도 정부고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실도 정부”라며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못 했고 정치경찰적인 행태를 보였다 하면 그거는 정부 전체의 책임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저랬어요’ 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가 막히는 것”이라며 “자기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지 전체로서의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질타했다.
금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 해체라는 정말 충격적인 요법을 냈다”며 “물론 경찰도 처음부터 무슨 문제인지 다 들여다보고 뜯어고쳐야 되는데 지금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금 전 의원은 “시민이 길거리에서 150명이 천재지변도 없이 생명을 잃었으면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선에서 총기사고가 나면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책임은 항상 위에서 지고,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한테는 격려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실무에서 책임을 규명해 보겠다는 얘기하고 위에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안 보인다”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리하는 것을 떠나서 (대통령이) 초반에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을 경질하겠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무장관이 ‘내 책임이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왔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