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쟁당국 중에서는 법 집행의 효율성 확보 등을 이유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호주와 아일랜드 등 조사와 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따로 나눠 독립성 확보에 나선 사례도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 경쟁당국들은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의 경우, 법률 또는 사건 유형별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구분한다. EU 경쟁총국은 국 단위에서 정책 기능과 조사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데, 정책국(A국)과 산업별조사국(B∼F국)·카르텔조사국(G국) 등으로 나누는 식이다. 독일 연방카르텔청도 정책국과 조사·심결국으로 나눠 조사-정책 기능을 구분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사무처 조직을 조사-정책 기능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의 경우 사무처 조직을 정책국과 조사·소비자보호국으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공취위)는 조사국과 경제거래국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장기 정책 개발·경쟁 주창 등 일부 정책 기능이 조사 기능과 분리돼 있으나, 분리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다. 조사 부서에서 일부 정책업무도 담당한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들이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한정된 행정자원을 법 집행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심판 분리의 경우, 미국·EU·프랑스·독일·영국·싱가포르·벨기에·베트남 등은 한 기구 내에서 조사와 심판 기능을 모두 담당하되 심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두 기능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호주와 아일랜드, 캐나다 등은 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별도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호주와 아일랜드는 경쟁소비자위원회라는 경쟁당국이 조사를 담당하고, 연방·지방법원이 심판 기능을 맡는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경쟁당국이 조사를, 경쟁심판소가 심판을 각각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