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고통 감내하는 대전환 시작” 개혁 예고

尹대통령, 교육 장관 임명 재가
사상 최장 ‘수장 공백’ 일단락
李 “대학 과감한 규제개혁 강구”

MB정부 교육 장관 역임 전력
野 “경쟁교육 화신” 철회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사상 최장 기간 ‘수장 공백’ 상태였던 교육부가 세 달 만에 새 장관을 맞이하면서 그간 추진력을 잃었던 교육과제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교육부 개혁’을 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신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불발됐고, 이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4번째 고위직 인사가 됐다. 이 부총리 임명으로 윤석열정부는 출범 181일 만에 가까스로 1기 내각을 완성했다.

교육부는 8월8일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입학’ 정책의 책임을 진다며 물러난 뒤 90일 넘게 차관 체제로 운영돼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교육부에 장관이 있었던 기간은 고작 한 달에 불과하다. 현재 교육과정 개정,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보통합’(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 굵직한 과제들이 쌓여 있는 상태다.

우선 교육계의 반발을 넘는 것이 숙제로 꼽힌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정부에서 2010년 8월부터 3년 가까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학교별로 공개하고, 자율형사립고를 확대하는 등 ‘경쟁교육’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에는 에듀테크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던 사실과 딸의 복수국적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이 부총리 임명 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들은 이 부총리가 ‘공교육 황폐화를 부른 시장 만능 경쟁교육의 화신’이라며 “교육부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 부총리는)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 부총리 임명을 규탄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부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지역대학이 혁신성장의 허브가 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해 대학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최근 에듀테크 업체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정책 확대 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