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자 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한 뒤 빼돌린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업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울주군에 땅을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1억2400만원을 받아 가로챙겼다.
A씨는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상속 재산 분할 중인데, 조정이 끝나서 상속을 받으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B씨와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상속을 받게 됐는데도 B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수표로 바꿔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일부를 돌려준 점은 참작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