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무렵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 7급 공무원이었던 김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다른 글에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유죄 확정으로 그는 자동으로 현직에서 물러나는 당연 퇴직 처리됐다.
지난해 김씨는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이 노조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복직을 신청했다.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자신이 구제 대상이라는 취지였다. 지난해 4월 시행된 해직공무원복직법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심의위는 그러나 “선거운동을 한 것은 노조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는) 해직공무원복직법상 해직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서울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뿐,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