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가 법원에 국선 변호인 지정을 요구했다.
앞서 그는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며 기일연기 신청을 한 바있다.
전날인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이날 인천지법에 국선변호인청구 희망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조현수(30)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지인 2명(A씨31·여, B씨31)과 함께 앞서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며 기일연기를 요구했었다.
이씨는 당시 이 판사에게 “공소장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싶다”며 “아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씨도 “이은해와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씨와 조씨는 해당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의사를 드러내면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 변호인 지정 희망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11월 초까지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고지했다.
이씨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이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씨가 변호사 도움을 요청하면서 추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검찰은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범 조현수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이은해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현수의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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