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밝혀…"생명·안전 지키는 책무 가진 분들 대응못해" "지금부터 그렇게 부르고 대응하면 된다…공문 수정할 필요는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최근 진행된 수사 등을 봤을 때 '참사'와 '희생자'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이제라도 참사, 희생자라고 정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지시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당초에 저희가 '사고'와 '사망'이라고 했던 것은 재난관리안전기본법에 기초를 둬서 우선 정했던 것"이라며 "지금으로 봐서는 '참사'이기도 하고 '희생'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발송한 '이태원 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에서 제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도록 안내했다.
참사 관련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달 1일 한 총리가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의 정식 명칭 등에도 '사고'라는 표현이 쓰였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밤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존재했다고 자부할 수 있나"라는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분들의 제대로 된 대응이 작동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와 사망자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용어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건 합당한 결정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참사, 희생자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주 의원이 "(참사·희생자로 쓰도록) 수정 공문을 내려 보냈나"라고 묻자 "공문을 다시 수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추모하고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