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8일 국회 곳곳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는 이태원 참사 책임 추궁의 장이 됐다.
◆野 책임자 파면 요구, 與 정치 악용 프레임… ‘웃기고 있네’ 메모에 수석들 퇴장
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책임자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장관과 수뇌부도 그대로 있다”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나. 민사·형사적 책임에 한정 지어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책임자 경질은 급한 일이 아니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맞섰다. 김 비서실장은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하고 8개월 후 사퇴했다”며 “참사 원인과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뇌진탕이 있었겠지’ 등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서 한 발언을 겨냥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발언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상황실 보고를 받고 밤새 수차례 지시하고 회의 주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현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대응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 도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노트에 적힌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 수석 왼쪽에 앉아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모독’이라며 “대통령이 이 ××(비속어)들이라고 해도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다. 국감 자리에서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니,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해명을 듣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하고 당장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과 김 수석은 일어나 사과했다. 김 수석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 적은 것을 혹시나 국감에서 위원님께 말한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돼 지웠다”며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실장도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비서실장은 두 수석을 파면 조치하라”(강득구 의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고 유족들에 대한 무시”(박 원내대표) 등 질타를 이어갔고, 두 수석은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됐다.
◆한동훈, “허황된 음모론 퍼뜨린 사람이 사과해야”… ‘직업적 음모론자’ 논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전날 열린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하며 벌어진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하면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재차 명확히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르면 이날 중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덕수, “국가는 분명히 없었다… 참사·희생자 표현 바꿀 수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 묻기를 시작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고 질의하자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모공간 설립과 관련, “논의된 바는 없다. 관련 기관이나 유족이 원한다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제라도 참사·희생자로 정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가’라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질문에 “최근 진행된 수사 등을 봤을 때 참사·희생자로 표현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야권은 10일 본회의 이전인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제정당이 연합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