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활용할 수있는 예비비 예산을 내년에 30% 넘게 늘리기로 했다. 야당은 늘어난 예비비가 대통령실 이전 등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며 감액을 예고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비비 예산으로 5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3조9천억원) 대비 33.3%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가 3조4000억원으로 올해(2조1000억원)보다 61.9% 증가했다. 일반예비비는 1조8000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항목으로, 예비비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비비 지출안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비비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거의 해소됐고, 재난·재해를 비롯한 관련 소요는 예년 수준의 예비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대통령실 이전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내년 방역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예비비를 일정 수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박한 백신 소요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데다, 환율이나 금리 변동으로 의무지출 소요가 늘어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