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당론 채택 논의에 들어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 회피를 언급하고 "국정조사 필요성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라며 "책임이 분명한 공직자가 직을 걸고 책임지기는커녕 회피 은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정부 셀프 수사론 국민적 의혹과 불신 해소 어렵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온갖 억지 주장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라면 156명 국민이 희생된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뭐라도 하자고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 슬픔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통령실 입만 바라보는 행위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당론 채택 즉시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은 명확한 것 같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진상규명도 진척이 별로 없고 셀프수사에 맡겨둘 순 없다"며 "국정조사가 최대한 시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잘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날 정책의총에선 민생 입법 추진 의지도 강조됐다. 이 대표는 "현안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삶과 우리 미래를 향한 책무를 한 순간도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생 입법으로 스토킹피해자보호 및 지원법과 기초연금법, 개혁 입법으로 감사원법과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언급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 대해선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강화, 사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신당역 사건을 상기하고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법에 관해선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시 연금액의 20%를 삭감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어르신 모두 동일 기초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감사원법과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등 주요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달라"며 "남은 정기국회는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심기일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당력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