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온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은 9일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서 구청장은 지난 6월 6·1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해당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해 각각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시장 역시 시장 후보시절 지선을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밝혀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시장과 김 구청장, 서 구청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도 지난 6월부터 이장우 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 등 대전·세종·금산 지역 지방선거 당선인 7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음달 1일까지로, 얼마 안 남은 만큼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도 마무리하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