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가 민심에 눈감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낙관하긴 이른듯하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명확한 거 같지만,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규명도 진척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현안에 집중하고 또 문제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 향한 우리의 책무를 한순간도 버릴 수 없다”며 “일하면서도 싸워야하고, 싸우면서도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이번주 이어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모두 책임회피로 일관했다”며 “국민 다수가 책임묻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당하게 사의표명한적 없다고 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런 참사 일어난 것이 참 어이없다며 무책임을 넘어 몰염치한 태도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156명 국민이 희생된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든 국조든 뭐라도 하자고 먼저 제안해야 한다”며 “국민 슬픔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통령실 입만 바라보는 행태가 정말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까지 국민 의혹과 불신을 하나씩 해소해나가겠다”며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조 의원도 ‘국정조사는 정쟁의 단초’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면 특위를 꾸릴 수 있는데 국민의힘을 빼고 진행하면 여당에 불리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 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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