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독립기구가 실시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 및 관련 제도 효과적 이행 여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9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열린 제15차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을 최고등급(On-track)으로 평가했다. AEOI는 역외 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제공 등 세계 각국의 조세 투명성 확보와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OECD 산하 독립기구다. 포럼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 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는데, 올해에는 AEOI 관련 효과적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99개의 AEOI 협정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해 최고등급 65개국, 중간등급(Partially-compliant) 15개국, 최하등급(Non-compliant) 19개국으로 확정했다.
한국은 2020년 포럼이 AEOI 협정국을 대상으로 자동정보교환 시행 관련 법령·제도의 완비 여부를 조사한 ‘법체계 평가’에서도 최고등급(In Place)을 받은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AEOI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참여국 간 동료평가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