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 도입 등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대를 보급하기로 하는 등 ‘3대 수소경제 성장전략(3UP)’을 제시했다.
◆총리 “현장서 규제개선 효과 체감어렵다”… 디지털 산업규제 개혁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규제개혁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 1010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275건을 개선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에 탑재하면 스마트 도어록 작동, 분실물 탐색 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휴대형 기기 사용도 허가하기로 했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범위를 문화재 반경 500m로 일률 규제하던 것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반경 200m로 축소하는 등 용도에 따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항만 지역의 입지·영업 규제 등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 3대 수소 경제성장전략 제시… 20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
정부는 이날 또 한 총리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3대 수소경제 성장전략(3UP)’을 제시했다. 20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 수소산업 10개 품목 글로벌 시장 1위 등을 골자로 한다.
수소산업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승용차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수소차를 버스, 트럭 등 상용차로 확산하기로 했다. 현재 211대에 불과한 수소상용차를 2030년에 3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수소버스 정부보조금은 시내·광역버스 모두 내년부터 6000만원씩 증액돼 2억원대로 늘어난다.
산업부문에서는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소터빈이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030년에 2.1%, 2036년엔 7.1%까지 올릴 방침이다.
현재 수소산업 7대 전략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5% 정도다. 정부는 수소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소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2030년엔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 10개 품목에서 글로벌 시장 1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