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전날인 9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책임자 처벌과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불수용 입장을 드러내면서 국회가 또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대통령과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참사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주장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학영, 도종환, 홍익표, 박주민, 이재정,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동작),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황운하, 최혜영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에 대해 “책임 의식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은 이미 책임질 사람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읽힌다”며 “정치적 책임 포함 무한책임을 질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발언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만 해 온 검찰총장 발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행정적, 정치적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로지 형사법적 책임만으로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고 떠넘기고 희생양 찾기 바쁘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보다 책임 회피에 안간힘을 쓴다”고 일갈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조 의원도 ‘국정조사는 정쟁의 단초’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면 특위를 꾸릴 수 있는데 국민의힘을 빼고 진행하면 여당에 불리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 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낙관하긴 이른듯하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수 있는 상황이며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의 책임이 명확한 거 같지만,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규명도 진척이 별로 없다”며 “우리가 현안에 집중하고 또 문제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 향한 우리의 책무를 한순간도 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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