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로 환원 논의

조직·인력·사무 등 점차 확대 불구
국비 지원 줄어 지방비 부담 가중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중앙 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국가로 환원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에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기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개다. 이들 기관의 사무는 제주도 각 부서와 별도의 지방 산하 기관으로 이관됐다.

정부기관 제주도 이전에 따라 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줄어들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7개 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2012년 2222억원(국비 1899억원, 지방비 323억원)에서 지난해 2297억원(국비 1235억원, 지방비 1062억원)으로 10년 사이 7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2년에 비해 지난해 국비는 664억원 줄었지만, 지방비는 739억원이나 증가해 지방비 부담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