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약 4억원을 건넸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집행한 정 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엔 ‘남욱은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무렵까지 이모씨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을 받아 김만배를 거쳐 피의자(정 실장)와 유동규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앞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민간 사업자로 참여했고, 이모씨는 위례신도시 분양 대행 업체 대표다.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 대행 업체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는 4억원 상당의 비자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 자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전날 정 실장 관련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내용이 ‘엉터리’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이 억지로 이 대표를 영장에 끼워 넣고 있다”며 “이 대표 이름이 김 부원장 영장에 50여차례, 정 실장 영장에는 72번인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남시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토착 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고 맞대응했다.
김 부원장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극구 부인했다. 김 부원장 측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거나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도,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김 부원장 재산 6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그가 남 변호사에게 실제로 받은 불법 자금 6억원을 수사나 재판 중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해 달라는 것이다.
◆“정진상, 수익 배분 약속 어긴 김만배에 ‘미쳤구만’ 격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정 실장과 대장동 일당은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상당 분량을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 대표 측근 3인방과 대장동 일당이 10여년간 이어온 유착관계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입증한다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완성된 2015년 이전의 금품 거래도 포괄일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이재명 최측근 3인방과 대장동 일당, 10여년 유착관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08∼2009년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 가까워졌고 당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유착관계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 정 실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수시로 접대를 받으면서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건설사의 민간업자 신청 자격을 배제해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이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대장동 사업의 초과 개발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정황 등을 대표적인 특혜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간의 대장동 사업 지분 배당 논의 과정도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초 3인방의 대장동 사업 배당 지분을 37.4%에서 24.5%까지 축소하자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만”이라며 화를 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같은 유착관계가 장기간 이어졌고 지난해 대선자금 거래도 그 연장 선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5년 이전 상황은 처벌할 수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김 부원장이 2014년 수수한 정치자금의 경우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한 번에 묶는 포괄일죄로 의율하면,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시점인 지난해 4~8월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용처’보다 ‘출처’가 중요하다”며 “대장동 사업 수익을 ‘저수지’처럼 모아놓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지속해서 활용했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검찰, 정 실장 4가지 혐의 압박
검찰이 정 실장 영장에 기재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부정처사 후 수뢰죄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고 여기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남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정진상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30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고, 경기도청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에서 청탁 명목으로 이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자신의 다시마 비료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 명절에도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 실장은 2014년과 2019년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2014년에 전달된 5000만원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부 결재선상에 있던 정 실장이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알려주고 각종 인허가 과정을 도와 수천억 원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들의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민간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 사항들이 이 대표를 거쳐 성남시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표의 배임 의혹 수사로 나아갈 수 있다.
◆유동규·남욱 진술 외 물증 안 보인 檢 …김용 재판서 ‘스모킹 건’ 공개할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된 가운데 김 부원장 측은 연일 “유동규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구체적 증거들을 재판에서 하나씩 꺼내 보이겠단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10일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확인한 뒤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면서 “앞으로 검찰은 유동규의 입에만 공소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뚜렷한 ‘물증’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고,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전달·조성·모의 과정을 확인했고, 객관적인 물적·인적 증거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자필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작성한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돈 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등 주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회심의 카드’를 공개하겠단 전략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겠다”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 제공한 구체적 특혜 내용도 향후 재판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의 존재 여부다. 검찰이 계속해서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 중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의 ‘배임 혐의’ 1심 재판부에 “관련 재판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남 변호사와 김씨의 구속 기한은 각각 오는 22일 0시, 25일 0시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