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검찰이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며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에 함께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7년 8∼11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역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내용을 보고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과 함께 추후 구형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부장검사는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소위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며 “똑바로 수사하지 않으면 권력 눈치 보는 검사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당시 청와대의 어느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며 ‘피아를 구분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전 이 사건을 피아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다스리면 우리는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중한 벌을 통해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유재수 씨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며 “그에게 혜택을 줄 동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단 한 번도 박 전 비서관에게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란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저와 변호인단이 청와대와 짜고 답변을 받은 것 같다 얘기하는데, 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백 전 비서관도 “저로서는 대통령비서실이 부처 공무원 한 사람의 비위 문제에 집중하거나, 그 문제와 관련해 구설에 오르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민정수석(조국)께 제 의견을 보고드렸던 것”이라며 “판단의 미숙함이 있었을지언정 당시로써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에 재직하며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