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핵 문제 등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역내 미국 군사력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주변에 미 군사력이 증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는 데 협조하라는 일종의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로 가는 에어포스원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때 “분명히 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관점을 전달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길을 계속 걷는 것은 역내에서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제지하는 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며 “그렇게 할지 말지는 물론 중국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역내 미국 군사력 증강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주한·주일 미군 증원 등 상시 주둔 병력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동맹국과의 연합훈련 확대,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이 극도로 꺼리는 역내 미국 군사력 증강을 설리번 보좌관이 언급한 것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자 압박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에 동참하지 않고 심지어 북한을 비호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대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에 보다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시 주석과 (전화통화 등으로) 북한 문제에 관해 전략적 수준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며 “물론 지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어 상황이 더욱 급박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시 주석과 북한 문제에 관해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