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 핵 문제 대응 카드로 ‘역내(동아시아) 군사력 증강’을 꺼내 들었지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 사이에 딜레마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북한 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瑰)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성명이 더 모호해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관해 비관적”이라며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막는 데 있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자세히 보면 중국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에서 더 이상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언급했지만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거에는 북한에 핵은 상대가 날 공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자기방어의 문제였지만 이제 나를 위협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이미 핵을 소유하고 있고 핵 사용에 대해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SCMP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대북 제재는 반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으로 5월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당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모순된 발언은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관계 격상에 나선 상황도 달갑지 않은 눈치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아세안 관계의 걸림돌은 미국 그 자체로 미국의 변화하는 정책 때문에 약속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공동성명은 아세안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과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확실한 성과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지난 12일 열린 제10차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같은 날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계속 추진하고 국내 시장 개방을 한층 확대하며 외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확고히 시행하고 경제 글로벌화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아세안 국가들에 유화책을 제시했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개최 자체가 양국 간의 긴장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12일자 사설에서 “미국은 ‘가드레일(미·중 관계의 탈선을 막는 장치)’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호 ‘레드라인’ 제시 등을 거론했다”면서 “표현만 다를 뿐 양국 간의 극심한 대립 또는 충돌을 피하자는 의미는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건 간에 중·미 정상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은 현 상황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