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함께하는 국제무대에서 대미 중심의 선명한 외교 노선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17개국 정상들과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남중국해 갈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중국 전투기가 이 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호주 초계기에 근접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주장해온 사안에 대해 ‘국제법 준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며 미국 편에 섰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의 평화를 강조한 건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먼저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문제를 정상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기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문재인정부의 이례적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선명한 대미 중심의 외교 노선을 천명해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중·러 겨냥 발언은 국제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굳건함을 내보이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오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14일 미·중 정상회담도 열린다. 미국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 미·일 양자회담을 각각 열었다. 중국과 각 분야에서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미·중 정상이 만나는 행사를 앞두고 미국이 민주주의 진영의 세를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과 대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역안보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