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정보 공유… 확장억제 강화” [아세안·G20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 첫 ‘포괄 공동성명’

북핵·미사일 위협 엄중 판단
“탐지 능력 향상 실시간 정보공유
3國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
한·일, 한·미 양자회담도 개최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3국 간 경제 안보 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尹·바이든·기시다 한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프놈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무차별적인 북한의 군용기·미사일 도발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의 방증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은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10여분간 진행됐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언급하며 ‘핵’을 성명서에 명시했다. 이날 채택된 3국 정상 간 공동성명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3국 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취임한 이후로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 발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 발은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며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써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3국 파트너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더욱더 강력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미·일 연계로 더욱 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양자회담을, 3국 정상회담 직후에는 한·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협력 방안을 물론 양국 간 현안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모두발언에서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