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 미사일 관련 3국 간 군사정보교류 등 구체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일본에 대해 ‘핵’ 대응을 배제하지 않는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한다”며 군사안보, 경제, 지역 현안 등 각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한·미·일 회담은 북한의 전례 없는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사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이 이날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강력한 협력 의지를 드러낸 데는 북핵 위기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일과, 미·중 패권 경쟁 속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상황이 맞물려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핵’을 명시한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을 언급했다. 보다 강도 높은 미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3국이 정보협력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초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전화 통화를 갖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리학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측은 한국이, 낙탄 지점은 일본의 관측이 유리한 점에서 당시 양국이 지소미아 복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가 북한 군과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다.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한·일 관계 악화 여파로 폐기 직전까지 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들은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지역현안 등 각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며 3국 동맹의 지형을 넓히는 데도 합의했다. 특정 사안이 아닌 현안 전반에 걸친 포괄적 3국 공동성명은 처음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미·중 경쟁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화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도 약속했다.
3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던 첫 회동 때보다 안보·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대폭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진행한 한·미 양자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F)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PBF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선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반영된 기구로 평가된다.
◆바이든 “韓 기업 美 경제 기여 감안… 인플레감축법 이행 방안 논의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자동차·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를 감안한 IRA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RA에는 미국산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를 구매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탓에 한국 자동차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일정 부분 씻어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가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IRA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16일(현지시간) 통과된 IRA법은 총 7730억달러 규모 정부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복지 분야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해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일종의 패키지 법안이다. 미국의 청정에너지 육성을 위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국내 전기차 기업에 치명타가 될 우려가 제기됐다.
◆尹·기시다, 과거사 관련 “조속 해결”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북한 도발에 맞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고 과거사 해법 모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일 정상 간 공식 회동은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첫 만남 이후 두 번째다.
한·일 정상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45분 동안 회담을 했다. 애초 예상됐던 30분을 훌쩍 넘겼다.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 앞서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여기서 ‘현안'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전략과 관해서도 연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이와 관련,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해 뉴욕에서의 양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점에 근거해 현안의 조기 해결을 꾀하기로 재차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그간 일본 정부가 난색을 표해왔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에는 “이번 회담은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응해 왔다.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안 해결을 넘어 안보협력에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