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속여 국가 고용지원금을 받아 챙긴 여행사 운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 3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 창출 장려금 57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용 안정 목적으로 운영돼야 할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범행 일부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부정수급한 공적자금 뿐 아니라 추가 징수금까지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