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단은 횡령 직원을 파면하고,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공단은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했다. 기본권한을 가진 사람이 상위권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통제를 할 시스템이 없었다.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 점검 범위·실시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제 절차도 없었다.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
공단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공단 재정관리실 지출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당시 횡령 당사자가 작성한 허위보고서가 그대로 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징계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사는 지난 9월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모 팀장의 횡령이 드러나면서 실시하게 됐다. 최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
복지부는 관리규정 미비, 내부통제 미흡, 자율점검 미비, 결재 누락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횡령 사건 발생부서 상급자인 실장과 전·현직 부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업무 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건보공단은 횡령자 최 팀장은 파면 조치했다. 복지부에서 처벌을 요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채권업무와 관련해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하는 이중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는 기존 팀 단위에서 부서 단위로 분리한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는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저장되도록 해 임의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금 지출·관리 업무는 전수조사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점검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 올해 말부터는 현금 지출·관리 업무 담당자 배치 시 검증을 확대하고,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는 파면·정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 점검하고, 횡령·유용 신고 전담채널도 운영한다.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진단해 내년 초 부정방지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혁신은 기획상임이사 직속 전담조직으로 경영혁신추진단(TF)을 구성해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