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과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역비는 5억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1년이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15분 도시 개념과 비전, 지역 생활서비스 현황과 접근성, 생활권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기본구상을 마련한다.
또 기본계획은 15분 도시 생활권 체계와 내용, 시범지구 기본·실행계획을 세운다.
이를 위해 제주 인구(구조‧밀도)와 기반시설, 이동성, 주거 등 제주의 지형적인 특성과 행정 여건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현황 분석과 기초생활 기반시설‧서비스 현황, 기초생활 서비스 주민 이용 및 접근성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통해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의 계획 지표도 설정한다.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을 정의하고 도시와 농촌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을 어떻게 설정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게 된다.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참여 방안과 이해관계자 연계‧협력 방안, 도민참여단 구성 방안과 운영 매뉴얼 외에 설명회와 토론회, 워크숍 등 숙의와 공론을 통한 도민 의겸 수렴 방안을 마련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조례 제정에 필요한 방향과 내용도 용역내용에 포함됐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공간 특성을 고려해 근거리 생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밀도와 공간 중심성, 연계성을 개선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024년 도내 4곳에 ‘15분 도시 제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5분 도시는 프랑스 소르본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주민이 거주지와 의료, 문화, 복지 시설을 도보 또는 대중교통 등으로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의 생활 인프라와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