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1993년 사법부 수장 자리에 오른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87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판사 시절 우리 법원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고인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다. 마침 고인은 생전에 법원도서관이 추진한 ‘대한민국 법원 구술(口述)총서’ 사업의 제1호 대상자로서 자신의 법관 인생을 되돌아본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남겼다. 올해 초 출간된 ‘법관의 길 윤관’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책에 따르면 고인은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7년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선 교도관들에게 “당장 수갑을 풀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는 유신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로 사법부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고인은 “법률에 그렇게(법정에서도 수갑을 차게) 되어 있지 않다”며 “내가 시골에서 재판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걸 풀어주라고 그랬더니 교도관들이 놀라더라”며 “그날 재판을 하고 나가니까 다른 부장판사들이 와서 ‘어쩌려고 그랬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법에 있는 대로 해야 한다”는 고인의 항변과 달리 상황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다. 행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법원장이 회의까지 소집했다고 한다. 소식을 전해 들은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재판을 할 때에는 피고인의 수갑을 풀도록 하라’는 지침을 하달해 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일화를 소개하며 고인은 “많은 사람의 염려와 달리 법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선 지원장 때 고인은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당시로선 기발한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다. 5공화국 시절인 1980년대 초 서울지법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 지원장으로 재직하며 소속 법관들한테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을 녹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게 한 뒤 퇴근하며 집에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가 부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틀어보도록 했다. 이는 판사가 피고인이나 변호사 등에게 반말을 하거나 재판을 고압적 분위기로 이끌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위적인 법정 풍경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고인은 청주지법원장 시절(1983∼1984) 기자도 아니면서 일종의 ‘대특종’을 낚았다. 법원 청사를 둘러보던 중 오래된 창고 안에 일제강점기 때의 문서를 보관 중인 것을 발견했다. 1935년 태어나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아는 고인이 잠시 내용을 훑어보니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들의 판결문이었다. 고인은 법원에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근 대학의 교수들까지 총동원해 검증토록 했다. 그 결과 판결문 원본이 맞는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문건은 법무부로 이관됐다.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됐으니 사실상 고인이 특종을 한 셈이다.
법원도서관 측은 앞서 ‘법관의 길 윤관’을 펴내며 “한평생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가슴 따뜻한 실천을 해온 윤 전 대법원장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법관의 길을 돌아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책은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채록한 고인의 구술 녹취문을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고인의 타계로 이제 생존해 있는 전직 대법원장은 김용철(1986∼1988 재임), 김덕주(1990∼1993 재임), 최종영(1999∼2005 재임), 이용훈(2005∼2011 재임), 양승태(2011∼2017 재임) 5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김용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구술 채록이 이미 이뤄져 이들의 삶도 조만간 구술총서 형태로 법조계에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