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 초석… 청렴 몸소 실천 [고인을 기리며]

윤관 前 대법원장 별세

1962년 광주지법서 법관 길로
YS·DJ 정부때 대법원장 지내
법원 신설·영장실질심사 도입
대통령 공항 영접 등 구습 타파
대법관 중 재산 최하위 기록

특허·행정 법원을 신설해 법원 전문화 기틀을 마련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도입해 사법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 지역 향판으로 근무하던 고인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시절 성실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발탁됐다. 이후 서울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다. 1989년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고 1993년 제12대 대법원장에 임명돼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고인은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부 독립성 강화에 힘썼다. 그는 취임 첫해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개혁을 견인했다. 당시 위원회에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학계, 정치권,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32명이 참여해 사법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의 역할을 맡았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1997년 도입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다. 이전에는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사의 직접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받았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실질화하고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995년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1998년에는 특허법원·행정법원을 신설해 법원 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고인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어진 구습을 타파해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는 일선 판사실은 물론, 대법원장실에까지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냈고 청와대에 법관을 파견하거나 정보기관 직원이 법원에 출입하는 일을 막았다. 대통령이 외국을 오갈 때면 대법원장이 공항에 나가 맞이하던 관례도 없앴다.

연세대 출신 첫 대법원장을 지낸 고인은 38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며 청렴한 생활을 실천했다. 대법관 임명 당시에는 출가한 자녀들의 재산까지 모두 합쳐 5억원대의 재산 신고를 해 대법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판공비를 아껴 전국 법원 직원들에게 1인당 2만∼3만원씩 추석 격려금을 주기도 했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을 받았고 저서로 ‘신형법론’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 광주고법원장, 윤영신 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동생 윤전 변호사 등이 있다. 대법원은 장례위원회를 꾸려 법원장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